[가세연] 조민, 포르쉐 허위 '5천만원' 배상 1심 판결

강용석, 김세의 2심 무죄 판결.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엄철 · 이훈재)는 2024년 4월 2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 했습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10일 법원으로부터 조국 전 장관의 가족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면서 총 5000만 원의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고 허위 동영상도 삭제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손승우 부장판사)는 10일 조 전 장관과 자녀들이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김세의 대표와 강용석 소장, 김용호 연예부장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위와 같이 판결했습니다.

 

이인영 아들에 대한 의혹 제기 구속영장 기각.

 

손승우 부장판사는 가로세로 연구소와 운영진들은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에게 3천만 원을 배상하고, 아들 조원 씨에게는 1천만 원, 그리고 조국 전 장관에게 1천만 원 총 5천만 원을 배상하도록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 허위 사실을 방송한 유튜브 영상을 7일 이내에 삭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과 조민, 조원 남매는 가로세로연구소와 김세의 대표, 강용석 소장, 김용호 연예부장을 상대로 3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조국 전장관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배상 판결을 보고 일부 승소 판결로 5천만 원의 배상 판결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일부 손해배상액 지급을 인정했지만 불법적인 행위와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합당한 수준의 법적 책임을 부담시켰다고 평가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 항소 여부에 대해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 조 전 장관 측이 가로세로연구소에 대해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이라고 문제를 삼은 것은 이렇습니다.

🚗 조민이 빨간색 외제차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 조민 거주하는 오피스텔 주차장에 세워져 있다고 방송에서 주장한 것.
🏫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 국내 대학교 출신자 수시 전형이 딸을 위한 전형이다. 
😫📢 조민이 유급되었는데 이에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관련 부학장이 해임이 됐다.
💉🚑 조민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교수는 부산의료원장이 되었다.

 

 

 

🤜 조원이 여학생을 희롱했는데 엄마인 정교수가 학교에 가서 오히려 왕따 당했다며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게 됐다.
⭐ 조국 전 장관이 여배우가 여러 작품에 출연하고 CF도 찍을 수 있게 밀어주었으며, 여러 사람들이 만나는 자리에 그 여배우를 데리고 다녔다.
🧔 조국 전 장관이 운영하는 사모펀드에 중국 0산당 자금이 들어왔다.

 

조민, 'SH신천연합병원 의사' 근무 중... 가세연 잠입 취재

 

손승우 판사는 2019년 11월 변희재 폴리틱스워치 대표고문을 대리하는 이동환 변호사가 국가를 상대로 인격권 및 평등권 침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유는 전 경남지사 "김경수 수갑 면제는 특혜, 특권"이라며 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수갑을찬 유력 인사들과 수갑 면제를 받은 김경수.

 

서울 남부지법 민사 12 단독 손승우 부장판사는 변희재 고문 측의 패소를 선고했습니다. 수갑을 면제시켜주는데 있어 김 전 지사의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가 고려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변 고문은 이에 불복하고 즉각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여러 언론사는 헌법 제11조는"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밝히고 있다는 점을 들어 손승우 판사의 판결을 비판했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판결에서는 수갑을 차지 않고 면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박순실, 조윤선 장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은 모두 수갑을 찬 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변희재 씨의 카페에는 손승우 판사가 친문 민변 세력과 어울려 다녔다며 손승우 판사의 활동 소식을 캡처해서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