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최강욱, 국회의원 직 상실형 선고... 조원 허위 인턴 확인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서울 중앙지법 형사항소 5-1부 항소심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해 국회의원 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원에게 법무법인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가 되었었습니다.

 

최강욱 의원.

 

최강욱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재직하던 지난 2017년 10월에 조 전 장관 아들 조원에게 허위로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되었습니다.

 

최 의원은 조원씨가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강의원이 근무했던 법무법인 청맥 관계자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확인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2심 역시 최강욱 의원이 조원 씨에게 발급해준 인턴 확인서가 허위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인턴의 의미를 공직자와의 대화와 헷갈릴 수는 없다. 조원이 피고인(최강욱 의원)을 만나기 위해 법무법인 사무실을 수차례 방문했을 수 있다고 보이지만, 매주 2차례 또는 상당한 횟수 방문을 했다는 정황을 찾아볼 수 엾고 왜 방문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확인할 자료가 없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긴 검찰의 처분이 공소권을 남용해 위법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절차는 검찰의 임의적인 수사 방법일 뿐 피의자의 권리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방어 기회를 여러 차례 가졌다"라고 말했습니다.

 

판결 선고 직후 최의원은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바로 상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최강욱 의원의 인턴허위확인서로 인한 업무방해 사건의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하게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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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의원은 "검찰이 내부적으로 지켜야할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는데도 법원이 그런 부분에 판단을 회피했다"라고 말하며 "사법부가 확실하게 의지를 갖고 규명해 주셔야 할 부분인데 그렇게 해주지 못해 매우 안타깝다"라고 불만을 터트렸습니다.

 

최의원이 상고를 하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최강욱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내놓아야 합니다.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원은 최강욱 의원이 발급해준 허위 인턴 증명서의 경력사항을 기재하여 2018년 연세대와 고려대 정치외교학과에 지원해 모두 합격했고 조원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대학원에 입학했습니다.

 

연세 대학교.

 

2021년 8월 13일 서울 중앙지법 형사 21-1부 심리 재판에서 조원에게 발급된 인턴 예정 증명서가 허위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 증언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으로 근무했던 노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3년 조전 장관 아들에게 발급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 예정 증명서가 허위라고 증언한 것입니다.

 

 

연세대는 2021년 8월 26일 조원의 1심 재판 후 입학전형에서 허위 또는 부정 사실이 확인되면 규정에 의거하여 합격과 입학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입학취소 절차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제·개정했다고 합니다. 부칙으로 "이규정은 시행일 이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라고 명시했습니다.

 

 

연세대는 위의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조원의 입학 취소도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마련됐습니다. 부칙으로 개정 시행 이전의 입학생에 대해서도 규정이 적용되므로 이미 졸업을 한 조원에게도 해당됩니다. 연세대는 "허위 확인서에 대한 확인이 분명해져야 입학 취소 결정을 판단할 수 있다"라며 "법원의 판결을 보고 조치하겠다"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