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흰 속옷·양말·치마' 교사들의 억지...

서울시 교육청은 아직도 25개 여자 중·고등학교에서 여학생들의 속옷 등 복장 규제 규정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연말까지 관련 규정을 제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 합니다. 확정도 아니고 예정이랍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속옷 관련 규정을 둔 서울 시내 여자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하고 연말까지 해당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합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여학생에 대해 어떤 색상과 모양의 속옷을 입어라 간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1일 서울시 교육청은 속옷 등 복장 규제 규정을 둔 31개교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7월 말 기준으로 6개 학교가 속옷, 양말 등 색상 규정을 없앴거나 제·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25개 학교는 아직도 규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도 자기 맘대로인 학교.

8월 16일부터 학생생활규정 점검 결과 컨설팅이 필요한 남녀공학 중고들 학교 21개 학교에 대한 2차 컨설팅도 진행 중입니다. 서울시교육청 인권조사관과 교육지원청 장학사가 학교에 방문해 과도한 속옷 규정을 시정하도록 유도하고 복장 관련 규정들을 점검할 예정이라 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다음 달까지 2차 특별컨설팅을 완료, 컨설팅 실시 이후 모니터링을 통해 시정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통해 시정 이행을 강제로 하기로 했습니다.

 

의미없는 여학생 복장 권고사항.

여학생 복장 규제에 대해서 2000년 교육부는 "학교에 여학생들이 바지와 치마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권장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2003년에는 정부가 "여학생 치마 교복 의무조항은 남녀차별 소지가 있다"라며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2013년 인권위에서 "여학생에게 치마교복만 강제로 입게하는 것은 성차별"이라 판단을 했고, 2020년 국민인권위는 여학생이 바지 교복을 선택할 수 있게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제도개선 권고를 했습니다. 교육부 또한 여학생 바지 교복 선택권을 부여하도록 학교 교복 구매요령 개정 추진을 했습니다. 2021년 올해 서울시는 학생인권조례 중 '학교규칙으로 복장을 제한할 수 있다' 단서 조항을 폐지했습니다.

 

 

학교가 알아서 정한다.

이렇게 권고와 권장만 무성하고 제대로 시정되지 못하는 이유가 교육부와 외부 기관은 '권고'만 할 뿐 교복 규정은 각 학교가 알아서 정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변화가 더디다고 합니다. 2003년에도 여학생이 다니는 전국 4000여 중고교의 절반 조금 넘는 54%가 여학생에게 교복으로 치마만 입도록 했습니다.

 

그해 정부와 여성부는 "여학생 교복이 치마여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부족하고, 치마만 입을 경우 여학생의 행동과 태도를 규제하게 되어 성별에 따른 차별적인 감정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2013년 어떤 여학생이 "여학생은 치마만 입게 한 교칙은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해 인권위는 여학생에게 치마 교복만 강제로 입게 하는 것은 성차별 아라 판단했습니다. 당시 청소년 인권단체는 성명을 통해 "여학생이 바지 교복을 선택한다고 무슨 문제가 일어 나냐"며 명렬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학교규칙으로 복장을 제한 폐지.

2021년 3월 25일  '학교규칙으로 복장을 제한할 수 있다'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단서 조항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학생의 선택권은 100%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서울 여학생에 따르면 교사에게 바지 교복은 학생답지 못하다는 등의 지적을 받고 청원 운동을 시작했다 합니다.

 

 

결국 여학생은 교복으로 치마만 입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은 주로 교사들의 주장인 걸로 보이며 아무리 권고를 해도 시정이 되지 않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지적을 받은 여학생은 "학생을 하나의 자주적인 인격체로 대우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다 같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자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