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60년 전 시스템'에 묶여 전투력 퇴보

대한민국 육군은 '스마트 강군'을 목표로 올해부터 육군본부 및 야전부대에서 군 전용 업무망인 아모스(AMOS)가 탑재된 삼성 갤럭시 S20 기종 휴대전화 1200대를 시범 운용 중입니다. 아모스가 탑재된 갤럭시 S20에는 삼성전자가 자체 개발한 보안 소프트웨어 녹스(Knox)와 국가 정보원 인증 보안 프로그램(KCMVP)을 설치해 철통 보안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개인용과 군사용 업무가 철저히 분리되어 군사상의 각종 기밀이 민간으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대 일정관리나 업무 결재 군인 간 비공개 대화 등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으며, 보안이 요구되는 군사용 파일은 전용 클라우드 서버를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을 뿐 개인 전화에 저장이 불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은 미군과 같은 기종의 휴대전화와 보안성을 높이는 소프트웨어를 가지고도 정작 일선에서 작전용으로 전혀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드웨어 방식의 보안 시스템만을 고집하는 기존의 군 보안규정이 오히려 첨단기술이 접목된 자산의 활용을 가로막아 군 전투력 향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더불어 민주당 김진표 의원(5선 경기 수원 무)에 의해 5일 우리나라 육군의 작전용 휴대전화 활용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이런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미군 군사작전용 갤럭시 S20.

삼성전자는 미군의 군사작전용으로 개발한  '갤럭시 S20 택티컬 에디션'을 발표했습니다. 미군이 요구하는 사양과 기능으로 만든 제품으로 일반인에게는 판매되지 않습니다. 야간투시경 장착 시 눈을 보호해주는 <나이트 비전 모드> 장갑을 낀 채로 터치 화면을 조작할 수 있도록 자동 터치 감도 조정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이 탑재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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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방위 소속 김진표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6일 국내 경기관총 개발 사업 기준이 1960년대 미국이 M16 소총을 개발할 당시의 기준에 맞추어져 있어 2021년 지금과는 60년이 넘는 오래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고 말하며 한국형 ROC(작전운용성능)을 확립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의원은 6일 국회 국방위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우리 군이 쓰고 있는 K-3 기관총을 교체하기 위한 경기관총-Ⅱ 사업이 진행 중인데 최초 합참에서 제시한 '작전운용성능'에는 800m 유효사거리에서 탄환이 3.43mm 연강판을 관통해야 합격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합니다.

그런데 시험사격 결과 운동에너지와 탄환 속도가 합참의 예상대로 나왔는데도 800m 거리에서 연강판을 뚫지 못했다 합니다. 결국 이 문제 때문에 감사원 감사까지 받게 되고 합참은 지난해 9월 유효사거리를 800m 에서 600m로 거리를 단축하여 연강판을 관통하면 합격하는 것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우리 군의 전력화는 1년 가까이 지연됐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어 미국 아말 라이트사에서 1960년대 초 M16 소총을 개발할 당시 미군의 M2헬멧 관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와 동일한 소재와 두께를 갖는 3.43mm 연강판으로 관통력 시험을 하였던 것이 현재까지도 우리나라에서 개발 생산되는 구경  5.56mm 소화기의 관통 능력 평가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무려 60년 전의 ROC 기준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김진표 의원은 "소총 개발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니 "우리나라에서는 3.43mm 두께의 연강판을 제조하는 회사가 한 군데도 없어 외국에 수소문을 해서 겨우 구해야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말해 소총 '작전운용성능'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진표 국방위 의원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아직도 미국이 수십 년 전에 만들어 놓은 '작전운용성능(ROC) 기준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이제는 우리 기술과 환경 조건에 맞는 한국형 '작전운용성능' 기준을 만드는데 고민할 때라고 생각한다"라고 강하게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