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요금, '지역 차등요금제' 발의... 수도권 전기세 더 내라

한국전력의 적자로 2023년 올해 추가 전기요금 인상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전기를 발생하는 발전소에서 거리에 따라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하는 문제가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되었다 합니다. 지난 문정부에서 원자력 발전소 가동을 중지하고 태양광 발전을 국책으로 한 것이 아무런 효과 없이 임야와 저수지만 오염시켰습니다.

KEPCO.

〈지역별 차등 전기 요금제〉 법안 발의.

원자력 발전소나 화력발전소에서 멀리 떨어진 수도권 서울과 경기도 지역 전기요금은 올리고 발전소와 가까운 지역의 전기요금은 낮추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도입을 검토해서 관련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지난 10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작년 10월 '시장원리에 입각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방안 연구'를 용역 발주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탈원전 지지 비례대표 양이원영 의원이 지역별 차등전기요금제 도입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양이원영 의원은 환경운동가로 "신축건물에 태양광 의무설치 법제화" 추진도 하고 있습니다.

 

발전소와 먼 지역 전기세 더 내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에서 환경오염과 폐기물 처리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생산자와 소비자가 같은 전기요금체계를 적용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았고, 발전소에서 멀리 떨어진 수도권 지역인 서울과 경기도로 전기를 송전하는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동일한 전기요금 징수는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고압 송전탑.

실제 국내 전력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은 늘 있어왔습니다. 서울과 경기지역의 전력 소비량은 국내 전력소비의 30%가 넘습니다. 그리고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는 충청남도와 강원도 등 수도권과 거리가 먼 지역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전기를 자체적으로 생산하여 공급할 수 있는 비중을 나타내는 전력자급률의 경우 2019년 기준으로 서울은 4.6% 밖에 되지 않습니다. 화력발전소가 모여있는 인천이 247%, 충청남도가 224.7%, 강원도 174.8%의 자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 균형발전위원회는 제안요청서에 "전력사용량이 수도권에 집중됨에 따른 적정비용을 고려해 시장원리에 입각해서 지역별 차등 전력요금제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지역별로 전기요금에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

영국의 경우 송전망 이용 정도에 따라 전기요금을 다르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발전설비가 모여있는 북부 지역이 전력 사용량이 많은 남부 지역보다 전기요금을 적게 내고 있습니다. 미국과 호주의 경우도 장거리 송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전기요금 부과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도 지난해부터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과 관련해 연구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문제의식에는  공감하지만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행하기까지는 걸림돌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거리로만 전기요금 산정 무리.

단순하게 거리를 가지고 전기요금을 산정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합니다. 거리가 멀어도 고압송전선을 이용하면 송전효율이 높아서 비용이 절감되고, 가까운 지역이라도 저압송전선로를 이용하면 송전효율이 낮아 비용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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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국민의 수용성입니다.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인데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현재 2000만의 인구가 몰려있고 전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도권인 서울과 경기 지역 국민들이 발의 내용대로 '전기요금 차등 적용'에 동의할 것인가가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