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진입 대한민국, '득과 실' 국민들 선진국 맞나?

대한민국의 문대통령은 2021년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가 대한민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문대통령은 대한민국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시킨 것을 임기 내 업적으로 기록에 남기고 싶은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와대

 

2021년 7월 대한민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가 변경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유엔무역개발회의에서 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무역개발회의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진입하는 안건이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선진국이란 Developed Country 또는 Advanced Coutry로 경제가 고도로 발달하여 다양한 산업과 복잡한 경제체계를 갖춘 국가, 또는 지속적으로 경제개발을 하여 최종적인 경제 발전단계에 접어든 국가를 말합니다. 선진국은 단순히 부국, 강국, 선국으로 자본이 많거나 최종재 생산규모와 소득이 높은 나라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선진국의 반의어는 후진국 또는 개발도상국입니다.

 

 

선진국의 지표로 가장많이 인용되는 것이 국민 1인당 GDP(국내총생산)와 1인당 GNP(국민총생산) 등이 있지만 이렇게 순위가 높아도 부가 편중되어 빈부의 격차가 심하거나 조세회피처 등의 국가를 선진국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현재 전 세계 GDP 순위 TOP 10은 미국(약 22조 6752억 달러), 중국(16조 6423억 달러), 일본(5조 3781억 달러), 독일(4조 3192억 달러), 영국, 인도,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대한민국(1조 8067억 달러)으로 10위에 해당됩니다.

 

세계 선진국 분포(네이비 색상)

 

1인당 GDP가 높은 국가의 순위 TOP 10은 룩셈부르크(13만 1782달러), 스위스, 아일랜드, 노르웨이, 미국, 덴마크, 아이슬란드, 싱가포르, 호주, 카타르 등이며 대한민국은 3만 4866달러로 26위에 해당합니다.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발표한 선진 경제국 지표를 보면 인구가 10억명이 넘고 세계 2위의 GDP 국가인 중국, 인도, 룩셈부르크, 부자나라지만 공업화가 진행되지 않은 중동 산유국 카타르나 아랍에미리이트 같은 나라를 선진국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이전 정부때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로부터 선진국 지위 변경 요청이 꾸준하게 있었지만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국제기구의 국가 간 협상에서 개발도상국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크기 때문입니다. WTO 체제에서 개발도상국이 받는 특별우대 조치가 150조 항이 넘습니다. 그러니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 변경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항목	세게순위	내용
인간개발지수 (HDI) 2020년	23위/188개국	교육,소득,수명
IMF 경제선진권	38위 내/188개국	소득, 산업 발달
고소득 OECD 국가	31위 내/34개국	OECD 회원국, 고소득 국가
공적개방원조 (DAC)가입	28위 내/188개국	다른나라에 경제원조를 해 주는 나라
민주주의 지수 (2020년)	23위	완전한 민주주의

 

정부에서 득과 실을 따져보고 개발도상국에 머물러 있었던것을 개발도상국에게 주어지는 그 많은 혜택을 버리고 아무런 혜택도 주어지지 않고 강제성도 없는 선진국으로 문정권에서 자청해서 선진국으로 진입을 했을까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역사상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하고,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을 스스로 원해서 지위를 자청한 것은 이제껏 없었던 세계 최초의 일이랍니다. 이렇게 스스로 선진국 지위를 신청을 해놓고 세계가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인정했다고 자축을 하고 있답니다.

 

 

이는 국가의 이익보다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진입시킨 기록을 남기는데 치중한 것이 아니냐는 시선이 많고, 2021년 7월이면 한참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온 국민이 거리두기를 하며 소상공인들은 영업시간 규제를 받아 생계에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을 때라 아무도 관심조차 없었으며 국민들 그 누구도 선진국 국민이라는 자부심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문정부는 선진국이라 자평을하지만 우리나라는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분류하는 G7(Group of Seven) 국가인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등 세계의 7대 주요 선진 경제국으로 분류되어 국제적으로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국가들에게 손색이 없을 만큼 지위를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는지 의문입니다. 오히려 정치, 외교는 전 세계에서 고립되고 후퇴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