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정책은 영화와 현실을 혼동해 발단됐다.

탈원전 정책은 '판도라' 영화 관람으로부터 잘 못 시작되었다.

지난달 20일 감사원은 2018년 6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을 둘러싼 감사 결과를 내면서 "일부 산자부 직원이 감사 전 심야에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444건을 삭제했다"라고 적시했다.

원자력 발전소

감사원은 '심각한 감사 방해 행위'라고 지적한 관련 물증 등은 검찰에 전달 된 것으로 전해졌다.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서 원전의 경제성이낮게 평가되도록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를 비판하는 대자보가 전국 대학가에 붙고 있다.

 

녹색원자력학생연대는 9일 서울대, 한국 과학기술원(KAIST), 연세대, 고려대, 충남대, 등 전국 107개 대학교에 대자보를 붙이고 있다고 밝혔다. 녹색원자력학생연대는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대자보를 붙였다.

 

지금까지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를 촉구하는 1인 시위, 대전역 앞에서 길거리 서명운동, 온라인 홍보 등 '원자력 발전소 살리기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는 이단체는 서울대, 한양대, 포항공대, KAIST 등 총 18개 대학의 원자력 전공학과 학생들로 이루어졌다. 

 

 

이 학생연대는 대자보에서 월성원전 1호기 경재성 조작 의혹을'현 정부의 월성 원전 기획 살인 사건'이라고 했다. 학생연대는" 처음부터 청와대와 산업자원부는 월성 원전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원전 평가 보고서를 조작했다. 문재인 정부가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답은 정해져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학생연대는 또 감사원의 감사에서 드러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집단적이고 적극적인 증거 인멸도 언급했다. 학생연대는 "혈세 수조 원이 투입된 원전 평가가 고작 공무원 두 사람 손에 의해 조작됐겠느냐"며 '보고서 조작과 증거 인멸' 지시는 청와대와 장관이 하고, 징계는 공무원이 받았다"라고 했다.

 

산업부 공무원들이 다른 직원의 눈을 피해 공휴일인 일요일 한밤 중인 오후 11시 40분에 사무실에 들어가 컴퓨터 파일 이름을 바꾼 뒤 삭제하는 등 복구 불능 상태로 증거 인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감사원은 자료 삭제 등 증거를 인멸한 공무원들을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녹색원자력학생연대 대표 조재완(30)은 " 공정한 수사를 해치는 더불어민주당과 여권 인사들의 검찰 압박을 규탄한다"라고 했다. 그리고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의혹을 공정하게 수사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고발을 접수한 대전지검 형사 5부(이상현)는 5,6일 이틀에 걸쳐 한국수력원자력 본부를 압수 수색했다. 또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재훈 한국 수력원자력 사장, 대통령 산업정책비서관을 지낸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의 집무실과 휴대전화를 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이 강제수사 첫날 바로 사건의 핵심에 접근한 배경은 감사원의 '수사 참고자료'가 있었다고 한다. 이 자료는 최근 대검찰청으로 보냈다 한다. 판사 출신인 최재형 감사원장이 관련 보고서 작성에 지접 관여했다는 말도 있다. 압수수색으로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산업부 자료 삭제 등 의사결정을 살펴볼 자료가 대거 확보돼 이 사건을 둘러싼 청와대의 지시나 관여 정도도 규명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원자력발전소 현황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대전지검의 관련 부처와 기관 압수수색은 "검찰권 남용" 검찰의 국정 개입" 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윤석렬 검찰총장이 대전지검을 방문한 지 1주일 만에 전격 수사가 이뤄진 점도 의심을 부를 만하다"며 "야당과 일부 정치 검찰이 짜고 정부를 공격한다.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했다 한다.

 

이에 야당 국민의 힘당에서는 "이제는 여권 전체가 검찰과 맞서는 모양새가 됐다. 도를 넘는 검찰 흔들기에 국민들만 지쳐간다" 또 이 대표를 겨냥해 "친문 마음 얻으려다 국민 마음 다 놓친다" "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짓거리"라고 날을 세웠다.

 

원전 폐쇄의 발단은 당시 야당 문재인대표가 영화 '판도라'를 관람하고 눈물을 흘렸다는 데서 시작한다. 우파에서는 전형적인 좌파 선동영화라고 평한다.

 

김학노 원자력학회 회장은 말한다. "오류를 확인코자 영화를 봤다. 현실에서는 영화 같은 폭발이 일어나지 않는다.

 

원전에서 일어날 수 있는 폭발은 핵폭발이 아니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본 수증기에 불과하다. 냉각이 잘 안 돼 수소 농도가 높아져 발화되어 분출하는 것이다. 수소 폭발을 막는 장치가 추가로 설치되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영화 '판도라'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는데, 영화와 현실을 혼동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탈원전에 대한 지지가 높았던 것 같다."

 

영화 판도라

실제로 문정부가 들어서고 탈원전 정책을 시행했고 대체로 신재생에너지 중에 특히 태양광 비중이 정부의 보조금 지원으로 급속도로 늘어 온 나라의 산과 들, 강까지 뒤덮고 금수강산을 오염시키고 있다. 초기 태양광 정책으로 큰 이득을 챙긴 업자들은 진보 시민단체의 일원임이 밝혀졌다.

정부가 말하는 '탈원전은 세계적인 추세다'는 틀렸다. 지금 전 세계는 오히려 원전 증가세가 맞다.

 

원자력 성과 보고

 

 

세계원자력협회(WNA)의 '2018년 세계 원자력 성과보고서' 에 따르면 2018년 6월 말 기준 전 세계 가동 가능 원전의 수는 총 448기다. 건설 중인 원전은 (59기)다. 아시아(40기) 동유럽, 러시아(11기) 서, 중 유럽(4기), 북미(2기), 남미(2기)가 건설 중이다. 일본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정지되었던 원전을 차츰 가동 하면서 전체 원전 가동을 신청했다고 한다.

 

이런 상황인데도 우리나라만 탈원전정책으로 가동을 중지하거나 영구 폐쇄를 하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다. 나중에 나라와 국민에게 엄청난 손실을 초래한 것에 대해 이일에 관여한 모든이에게 중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