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조작, 부당 이득 '2배 또는 40억 원' 과징금 부과

금융위원회는 18일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자본시장법인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19일 시행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19알부터는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이 큰 폭으로 강화됩니다.

 

 

개정되는 자본시장법의 핵심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도입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도입입니다.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에 대해 이득의 최대 2배 또는 산정이 곤라한 경우 40억 원까지 과장금이 부과됩니다. 이전에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형사처벌만 가능했으며 법원의 확정판결까지 장기간 소요되었으며 엄격한 입증책임등으로 기소율이 낮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금융당국은 부단이득액 산정기준도 법제화했습니다. 위반행위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부당이득금액으로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부당이득액은 과징금 및 형사처벌에서 기준이 됩니다. 이 앞에 해왔던 것은 부당이득금액 산정방식이 규정되지 않아 다툼이 빈번했으며 유죄 확정에도 처벌수위가 낮아지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불공정 거래 처벌 강화

 

이제 19일 이후부터는 법령에 따라 부당이득액의 산정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주가조작을 행한 범죄자가 실제 얻은 경제적 이득에 배가되는 처벌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와함께 불공정거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자진해서 신고를 하거나 자수를 하고 타인의 죄에 대하여 진술 및 증언을 하는 경우 과징금과 형벌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식불공정거래는 다수의 행위자(공범)가 조직적으로 관여하는 경우가 많아서 내부자 진술 및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전에는 진술이나 증언이 부족했다고 당국이 말합니다. 앞으로는 내부자 제보가 활성화되어서 주식불공정거래를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