잭나이프, '날 6cm 이상 경찰 허가' 받아야 소지 가능

최근 캠핑 붐이 일면서 백패킹, 트레킹 차박 등 야외 활동이 많아져 필수적으로 잭나이프(접이식 칼)와 고기를 구워 자르는 용도의 칼과 야산 캠핑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단검 등이 무분별하게 유통이 되어 관리가 시급하다면서 경찰이 잭나이프의 불법성 판단을 위해 법령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날 길이가 6cm 이상인 잭나이프를 판매 유통할 때는 경찰의 허가를 받아야하고, 소지를 해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판매 유통 소지를 할 때는 불법이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대부분 판매 유통을 시키는 사람과 소지를 하는 사람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과일을 깎는 데 사용하는 과도와 구분이 모호해 홍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잭나이프

 

지난 2일 경찰에 따르면 도검을 판매와 유통을 시키고 구매를 해서 소지하려는 사람은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도검'이란 칼날의 길이가 15cm 이상인 칼과 검 등이나 15cm 미만이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이 뚜렷한 것을 말합니다.

 

 

특히 잭나이프의 경우에는 칼 날의 길이가 6cm 이상이면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소지를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근래 캠핑 등 야외활동 장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날이 6cm 이상인 잭나이프를 아무렇게나 판매를 하고 소지를 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이나 해외직구 등을 통해 불법으로 잭나이프를 판매하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매를 하는 것을 막을 특별한 제약이 없습니다. 경찰은 수입해서 판매가 되는 도검류의 허가 권한이 경찰청으로 일원화되어 있지 않고 각 시, 도, 결찰청 별로 분산돼 있기 때문에 판단이 제각각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를 들어 판매자가 잭나이프를 과도용으로 허가를 신청할 경우 이를 구분한 기준이 모호해 저마다 다른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잭나이프 판매자 여러 명에게 "허가를 받지 않고 잭나이프를 소지해도 되냐"라고 묻자 과도용 캠핑용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대답을 했다 합니다. 이렇게 판매자나 소비자가 잭나이프의 불법 여부를 알지 못하고 구매를 한답니다.

 

경찰은 매년 두 차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지난해 자진신고된 불법무기류는 총 4만 4640개로 이중 도검은 1747건이었습니다. 도는 날이 한쪽에만 있는 칼이며, 검은 날이 양쪽으로 있는 칼을 말합니다. 아서왕의 바위에 꽂힌 칼 엑스칼리버는 양날이 있는 검입니다.

 

엑스칼리버

대조영 도.

용투검

 

그러나 잭나이프 신고 사례는 매우 드물니다. 소비자나 사용자가 잭나이프의 불법 기준을 모르거나 설령 안다고 해도 문제 될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잭나이프의 용도가 식칼이나 과도와 차이가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해  판매, 유통, 소지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규정상으로는 불법인 잭나티프를 소지한 사람을 형사 입건한다 해도 범죄 목적이 없었다면 처벌받지 않은 판례가 있다"며 기준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규제 완화를 고려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잭나이프가 무분별하게 유통 될 경우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도검의 불법성 판단에 대해 전문기관이 총괄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각 시, 도, 경찰청 별로 분산된 허가 권한을 위탁업체로 일원화해 판단의 일관성을 높이겠다는 곳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총포, 화약의 경우 경찰청 위탁을 받아 허가 관리를 해주는 협회가 있는데 도검은 그렇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