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패스, 백신 예방접종 증명서 제출해야 되는 사업장

정부는 다음 달 11월 1일부터 《백신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실시를 앞두고 불편과 차별의 논란이 있지만 정부는 《백신패스》 도입을 늦추거나 중단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장(중수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백신패스 연기 방안을 검토 중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단계적 일상 회복 과정에서 백신패스를 통해 최소한의 위험을 통제하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백신패스》 실시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손영래 반장은 "일상 회복을 위해 거리두기를 해제하면서 아무런 방역관리를 하지 않으면 당연히 방역상황은 악화될 수밖에 없고, 의료 체게가 감당하기 힘든 상황도 나타나게 될 것"이라며 "사회적 규제도 풀고, 방역조차 하지 않는 그런 최상의 방법은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없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백신 예방 접종 내역 확인서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아래 업소에 한하여 《백신패스》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경마, 경륜, 카지노 입장과 100인 이상 행사 집회 참여, 요양시설 면회 등의 시설과 행사에는 백신 접종증명서나 PCR(유전자증폭) 음성확인서를 보여줘야 출입이 가능하고 이용이 허용됩니다.

이에 대해 《백신패스》가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아니라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에 대한 차별이라는 목소리가 나오자 정부는 제도가 안착되게 하기 위해서 계도 홍보기간 운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식당, 카페 등에 《백신패스》를 적용하지 않는 이유?

지하철에서는 격렬한 활동이 일어나지 않고 지난 1년 반 동안 대중교통을 통한 감염은 극히 적었지만 헬스장 같은 경우는 4차 유행 중에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했기 때문.

식당과 카페의 감염 위험도는 헬스장과 유사하거나 더 높을 수 있지만 시설 이용자들이 끼니를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외국에서는 식당과 카페에 《백신패스》를 적용하는 경우가 보편적이지만 우리나라는 원천 금지보다 미접종자 이용규모를 제한하는 쪽으로 관리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백신패스》 적용 후에 미접종자와 1차 접종자를 중심으로 시설과 행사 입장을 위한 음성확인서(PCR) 발급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판단을 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성인 1차 접종률이 90%를 넘어가 성인 미접종자가 많지 않고, 수요 자체도 엄청나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확충 중인 PCR 검사 능력으로 대응이 가능하고 차후 상황의 전개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음성 확인서 발급 유료화에 대해서는 "당장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일상 회복 1차, 2차, 3차 개편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유료화 필요성이 있는지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코로나19 항체 형성 인증서로 《백신패스》를 대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사 비용과 결과 객관성도 논쟁거리라 지금은 보완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12~17세 소아청소년은 부모 동의 없이 접종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말을 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부모가 거부하는 상황에서 청소년을 구제할 수 있느냐는 문제는 조금 어렵고 미묘한 문제"라며 "부모 의사 결정이 필수적이어서 부모의 의사를 무시하고 청소년을 구제할 수 있는 일은 결코 쉽지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