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적게 나오는 이유? 늦게 신청하는 만큼 손해본다

기초연금이 나는 왜 적게 나올까?

기초연금 신청 나이 및 시기는? 

 
내 주위에 아는 지인이 나보다 재산이 많아 보이고 직장에 다니면서 월급도 나오는데 어떻게 나보다 기초연금 수령액이 많을까?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다. 행정복지센터에서 무슨 행정 착오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으로 유튜브를 통해 알아보니 정말 많은 유튜버들이 올려놓은 영상이 있었다.
 
행정복지센터나 구청사회복지과에 전화로 물어봐도 시원한 답은 듣지 못한다. 원칙대로 하고 있다는 말만한다. 그런데 요즘은 유튜브에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영상들이 꽤 많다.

 

기초연금 수급대상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준다.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될때 본인의 생일 전달부터 생월까지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한다.
늦어도 생일이 속한 달까지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을 늦게 하게 되면 신청하지 않은 기간은 기초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다.
 
2025년 기초연금 지급액.
단독가구 월 지급액은 343,510원이다.
부부가구 월 자급액은 549,600원이다.
 
단독가구는 부부 중 한 사람만 65세 이상으로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것을 말한다.
부부가구는 부부가 65세 이상으로 두 사람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것을 말한다.

 

가초연금 가구별 선정 기준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적게 나온다.

매달 기초연금 단독가구 343,510원애서 150%인 515,260원이 넘는 국민연금을 받을 경우.
기초연금 343,510원의 절반인 50%로 171,750원이 감액되게 된다.
 

• 국민연금을 50만원 이하를 받을 경우 연계연금감액 기준금액인 515,260원 이하로 감액은 없다.
•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60만원대일 때 5만원 감액된다.
•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70만원대 일 때 6만5천원이 감액된다.
•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80만원대 일 때 7만5천원이 감액된다.

 

•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90만원대 일 때 9만2천원이 감액된다.
•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100만원대 일 때 10만원이 감액된다.
•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115만원대 일 때 월 16만9천원이 감액된다.
•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150만원 일 때는 월 13만원 이상이 감액된다.

 

 

 
 
※ 재산과 금융소득 및 근로소득이 전혀 없어 기초연금 전액 34,3510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지만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조건이 무시되고 위의 국민연금 감액조건에 따라 지급된다.
 
※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다면 건강보험료도 많이 부과되는 불리함도 있다. 기초연금과 주택연금, 사적연금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이유는 매월 급료에서 낸 국민연금 절반을 나라에서 보조해 주었기 때문으로 기초연금에서 감액하는 것이다.
보통은 내가낸 돈으로 노후에 돌려받는 것인데 나라에서 웬 간섭이지라고 생각하는데, 절반은 나라에서 보태준 것이 맞다. 그래서 할 말이 없다.
그리고 애초에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많이 가도록 설계되어 국민연금을 많이 낸 사람에게서 적게 낸 사람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요즘 말들이 많다. 각자 낸 만큼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산 변경사항 신고? 기초연금 이의 신청 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