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윤 정부 '불공정거래행위' 수사 확대 처벌 강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5일 이와 같은 내용의 '법무부의 불법 공매도 등 처벌 강화 계획과 관련한 서면 브리핑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불법 공매도에 대하여 신설될 것으로 예상되는 특별사법경찰관팀을 운용하여 철저하게 수사를 할 것이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시절 공약으로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안에 특별사법경찰관팀을 새로 설치할 계획이며 남부지검 금융 및 증권범죄 수사 협력단의 정식 직제화를 추진하고, 불법(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공약을 약속했었습니다.

 

공매도로 인한 주가 폭락 - 깡통 계좌.

 

⚖ 법무부의 불법공매도 등 처벌 강화 계획.

① 불법(무차입) 공매도.
②자본시장 투명성과 공정성 개선을 위한 제재 실효성 강화 계획 등 2가지를 토대로 만들어집니다.

 

 

최지현 인수위 수석 부대변인은 통의동 인수위 기자실에서 열림 브리핑에서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와 증권 범죄 수사와 처벌 개편을 통해 제재 실효성 강화는 윤 당선인 공약 사항"임을 강조하고, "인수위는 법무부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공약 이행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불법 공매도 관련 - 법무부는 시세조정 등 전형적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준해 엄정히 법률 적용을 하고 검사 구형도 상향시킬 것이며, 범죄로 얻은 수익금의 돌려받기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 간의 불법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 및 수사협력 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라면서 이를 위해 비직제인 서울 남부지점 금융 증권범죄 수사협력단의 정식 직제화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본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 수사 조직 개편 및 확대를 예고했습니다. 일반적인 주가조작과 불공정거래행위 수사 조직 개편 및 확대 계획도 법무부의 업무보고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알렸습니다.

 

 

👮‍♂️ 특별사법경찰 인력 보강 - 법무부는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안에 특별사법경찰관팀을 설치해서 금감원 특사경 인력 보강 등 인원을 늘려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법무부의 의견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16명에서 31명으로 늘릴 계획이며 "장기적으로 100명 이상 증원할 필요가 있다"는 법무부의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인수위 최 수석부대변인은 "특사경 직무범위에 검찰 지휘 패스트트랙 사건 같은 긴급한 사건의 경우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생략하고 검찰 송부 사건 이외에도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 수사의뢰 사건 및 자체 밤죄인지 사건까지 확대할 계획"이라 했습니다.

 

 

⭕ 범죄수익 환수부 신설 - 2022년 3월 말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관 개편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법무부는 밝히고, 자본시장 교란사범은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인수위 최 부대변인은 " 법무부는 자본시장 교란사범 대응을 위해 엄정한 법률과 구형 기준을 올리고 범죄로 얻은 수익에 대해 철자하게 돌려받을 계획이라며, 서울 남부지검에 〈범죄수익 환수부〉 및 〈범죄수익 환수과〉를 신설할 필요성도 언급했다.라고 했습니다.